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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혼 관계가 파탄 직전일 때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할 재산이 없고 위자료를 두고 서로 다투는 데 문제가 없어 다행이지만, 서로 다투면 일반 부부들에 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부부관계가 파탄 위기에 처했을 때 이혼서류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 것으로 보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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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인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커플은 반박할 수 없지만 반대의 경우는 반박할 수 없는 강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이혼서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결혼한 정황, 그리고 양가의 큰 행사에 참석한 정황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관계라는 점이 인정되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혼 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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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있고 좋은 결과를 낸 법률대리인의 조언과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혼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차이로 부부싸움을 반복하다 파혼했을 때, 파탄의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로금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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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 서류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민법 제840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사기)를 한 경우, 배우자가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가출(악성유기)한 경우, 폭력적이거나 학대(불공정)한 경우, 3년 이상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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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다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가 뭐래도 부부관계라고 믿었던 상황에서 지금까지 상대방이 한 말이 모두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 고통이 심할 거예요 결혼식까지 아내가 한 말이 모두 거짓이어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끊어야 했던 의뢰인 홍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 홍씨와 아내 민씨는 결혼했지만 민씨의 부탁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민씨는 두 아이를 낳았고, 민씨는 그들을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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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 늘 안정된 삶을 꿈꿔왔다는 민씨를 믿고 홍씨는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씨는 민씨가 이혼한 적이 없고 여전히 두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갈등이 커졌고, 민씨는 적대적인 태도로 집을 나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홍씨는 부부관계가 모두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이혼서류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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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민씨가 홍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혼 후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면서 제대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믿고 홍씨는 민씨와 결혼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민씨는 자신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홍씨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씨가 민씨의 거짓말을 인지한 뒤 많은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경험칙으로 볼 때 분명합니다. 민씨는 이와 함께 홍씨에게 실명과 나이를 속였고,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뒤 갈등이 심해지자 집을 나갔다가 사라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민씨는 홍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홍씨가 높은 사실상의 결혼 서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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