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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부부는 법적 결혼 등 부부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니 법적 결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부부로서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고, 가족을 돌보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가족을 돌보는 일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면 법적 이혼 신고 없이 분할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책임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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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각 재산을 나눈다. 물론 결혼 기간이 길었다면, 직접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을 위해 일했던 전업주부의 역할에 대한 기여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적 결혼과 달리 서로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부부로서 충분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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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실혼을 통해 오래 살거나 고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경우 연금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법은 국민연금 외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거액의 연금을 받는 직업군이 헤어지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에 법적 결혼 등 부부의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순수한 의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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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과 이혼의 6가지 이유로 사실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실종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우자의 다른 사유와의 비위행위, 직계존속의 불공정행위, 그 밖의 혼인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는 책임의 이유와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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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합의로 받을 수 있지만, 주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니 변호사의 결혼센터인 올리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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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필요없기 때문에 한쪽의 의지로 사실혼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책임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실상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법정혼인과는 다르다. 이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을 끝내면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책임사유를 만든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철저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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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경우 위자료 대상이 되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 배우자뿐만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부동산중개업자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는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제척기간이 배우자와 다르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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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관이 미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독신임을 증명하고 감독자를 만난다고 부정행위를 하면 사실상 감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감독관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검토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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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생활을 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문자메시지, 메시지 등 명확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체적 관계나 데이트가 있다고 해서 연인관계인 사람에게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로서 서로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사실혼을 시작하려면 법적 결혼과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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