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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과 관계가 파탄난 경위 등을 고려해 민씨가 홍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이혼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청구하면 법률상 이혼할 때와 다를 바 없는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편이 자꾸 욕을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며 법적 대리인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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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저는 그 사람들 중 일부에게는 사소한 문제이고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남편의 욕설이 결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학대적인 결혼 소송에 대해 고민해 볼 때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3항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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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부당한 처우는 신체적 힘줄뿐만 아니라 언어폭력과 모욕, 욕설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속적인 욕설이나 모욕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은 범죄이며, 이를 바탕으로 결혼을 해산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돼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상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인이 원고에게 1000만~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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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기 때문에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우자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가정에서는 폭언과 모욕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증거 확보가 수월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말 못할 욕을 하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통해 상황 녹화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고 녹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지만, 대화 참가자라면 상대방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로 그런 정황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남편을 상대로 혼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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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문자나 카톡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내용이 가득할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반드시 배우자의 양육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증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증거 없이, 남편의 학대적인 이혼 절차는 버려져야 할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꼼꼼히 정리하거나 성인 자녀의 진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어떤 증거를 확보해 활용해야 할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결혼 초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을 신청한 의뢰인 안모씨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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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과 남편 백모씨(피고인)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미성년 자녀가 없습니다. 안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았고, 백씨는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안씨는 결혼 직후 임신을 했고, 백씨는 사업을 핑계로 안씨에게 무관심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씨가 몸이 안 좋으니 일찍 집에 와달라고 부탁한 날, 백씨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참석했고, 시비가 붙자 백씨는 안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안씨는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씨는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하는 X가 부질없다"며 안씨를 모욕하고 건강이 악화된 안씨를 방치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들어오는 날엔 백 씨가 안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안씨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백씨는 그럴 수 없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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