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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진술한 사실이 거짓일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 특히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면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잠깐의 노출도 세계 어디든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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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이나 게시물 금지를 요청하는 게시물 금지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는 형법 문제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처벌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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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변호사와 함께 올린 이 글에서 SNS에 허위사실을 작성하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당사자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라 하더라도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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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문제가 뒤따르므로 현재 상대방과 분쟁 중인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벌하기 위해 고의로 형사 고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돌아올 죄책감에 대해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무고한 행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입장에 있던 피해자가 무혐의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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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죄죄에 대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법률정보가 필요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서 단골 이슈인 차기 정부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연인 간 다툼이 법정 내 스크리밍 시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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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일반인들에게 '법'이 그렇게 무섭고 멀어지지 않아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개인 간 무분별한 감정싸움은 청구와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헤어지고 합의 없이 성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무고죄로 대응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점에서 남성들은 경찰 수사에 참여해야 하고 이 수사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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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지만 현재 성범죄로 고발된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피고인과 접촉해 사건 수사를 하고 수사 일정을 잡을 예정인데, 이번 수사에 참여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현재 범죄의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함부로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얼버무리거나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현재의 사건에서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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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관계가 서로 합의한 사회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사건을 마무리한 뒤 무고 대응으로 단독 대응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대리인으로 경찰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라는 압박감과 경찰 수사 분위기 때문에 혼자 수사에 참여하기 힘들다면 법률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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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으면 이제 상대방의 무고죄에 대응해야 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성들을 성범죄로 고발하려다 무고죄로 기소된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무고죄를 인정하면 바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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