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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 김씨는 피고인 홍씨가 아내(무당)와 바람을 피웠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홍씨와 양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두 사람 사이의 은행거래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홍 씨는 양 씨와 친한 동료일 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거래내역과 관련해 홍씨에게 빌려준 돈만 돌려받았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홍씨가 양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억울했던 홍씨는 사위소송을 변호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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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측은 홍 씨와 양 씨가 같은 직장에 있고 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 어느 것에도 내연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은 인정할 게 없는데, 홍 전 지사가 다른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언급하자 양 전 비서관과 특별한 관계라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홍씨가 양씨와 개인적으로 접촉한 것은 부정행위 정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양씨가 수술로 회사에 나오지 못하자 회복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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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홍씨와 양씨가 금융거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양씨가 홍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이 발생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밖에도 양 씨는 홍 씨에게서 돈을 빌린 이유가 김 씨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홍 씨가 김 씨의 투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태도로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변호한 결과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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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소송의 변론은 쉬워 보일지 몰라도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무경험이 없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천 건의 사건을 승리로 이끈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과거에는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함께 생활한 뒤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 아이를 낳거나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도 있겠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 사실혼을 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고민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할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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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나눠질 재산이 없으시다고요?」 법적인 결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혼 재산 분할 소송도 가능합니다. 실제 부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사실혼 입증이 관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두 사람이 실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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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혼식 때 두 사람이 찍은 사진, 지인의 증언, 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당신은 그 커플이 실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결혼식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하우스메이트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서로의 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양가 참석 당시 찍은 사진이 있으면 실소유권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의 존재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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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한 것으로 밝혀지면 실소유권 분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때는 일반 부부의 경우와 같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두 부부의 협력을 통해 얻은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고, 결혼하면서 돈 버는 사람은 나뿐인데 내 이름으로 살았는데 나눠서 써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네, 나눠야 돼요. 결혼 전에 결혼했거나 소유했더라도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두 부부의 노력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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