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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이기심에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결정해 주세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갑질 유형은 '물건 구매' 분쟁입니다.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수입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 제품이 시세보다 비싸도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계약 해지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식자재 구매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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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식 프랜차이즈인 B사와 계약을 맺은 이후 다른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B사는 A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계약 해지 통보를 취소하기 위해 B사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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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공급과 관련된 의무가 계약서에 없는데도 조정기관은 매수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매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갑질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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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대기업이라 실수를 한 번 참으면 다른 피해자가 몇 명 더 생기게 됩니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인감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우선 인감증명서의 사용란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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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란에 '법정제출용', '담보확립용', '채무검증 관련'이라고 적고 날인하면 됩니다. 이 때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발급 시 알려드릴 수 있으니 이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주는 대리 발급 알림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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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원하지 않는 발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봉인 보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감보호 신청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 이외의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유사시 본인, 아내(000, 주민등록번호) 또는 본인, 자녀(000,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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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선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통장과 인감장을 훔쳐 예금을 인출할 경우 실제 예금자에게 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의 집은 털렸고 6천만원이 든 통장과 인감도장도 도둑맞았습니다. 범인들은 통장 비밀번호가 A씨 집 전화번호인 것을 알고 세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예금 재고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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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3차 출금은 1차 출금 때와 마찬가지로 실인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비밀번호이므로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이 의심을 갖기 어렵고 금융기관에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씰의 보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보다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당사자의 의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화두는 '취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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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 걱정만큼 절박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취업'의 의미는 단순한 생계 이상의 것으로 청년들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 젊은이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은 '취업 사기'다. 오늘은 취업과 관련된 사기와 처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사기의 가장 빈번한 유형은 취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금품을 사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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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소개비나 청탁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그 이름으로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변명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런 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기행각을 벌이기엔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기록, 명함, 취업서류 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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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송금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밖에 구직자에게 면접 시 신용카드를 가져오거나 증명서를 도장 찍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개인정보 확인과 금품 갈취 등 사기 행각도 있습니다. 또 합격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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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입니다. A씨 등은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사기단은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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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아 상환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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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불법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거래 방식으로 체결한 대출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을 받은 사람이 작성한 전자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작가의 뜻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급받은 사실 등 공인인증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발급됐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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