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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승인이나 상속을 포기합니다. 오늘 저는 상속 재산 파산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속파산제는 상속재산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한적인 승인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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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액을 확정해 최고액을 발표한 뒤 나눠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후순위채무를 먼저 상환하면 선순위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파산제도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돼 상속인의 청산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채권자나 증여를 받은 자가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채권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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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파산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제한적 승인이나 재산분리의 경우 상속채권자와 수익자가 모두 변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인가를 받아도 다 갚지 못한 빚이 걱정되신다면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도어락" 봤어요? 혼자 사는 여성의 두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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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두려움 중 하나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은 지칠 뿐입니다. 집이라고 해도 누군가 몰래카메라를 일부러 설치한다면 적발할 방법이 없고, 인터넷망이 발달하면서 노트북 카메라 등 렌즈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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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기보다는 허무주의적 노이로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더 많은 몰래카메라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두렵습니다. 지난해에는 양예원 사건과 관련된 대형 사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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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 후 '타인의 신체' 부분을 '인체'로 수정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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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강화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기간만 삭제해 처벌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신체가 촬영한 영상 외에 사본이 유포돼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컴퓨터로 재생해 동영상을 촬영해 휴대전화로 유포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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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한 오해가 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잘못된 프레스를 꺼냈을 때, 저는 제 휴대폰 카메라가 작동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는다면 빨리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회복하고 형사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갈수록 처벌 대상이 커지는 성범죄의 경우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재판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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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재판 직전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 당시 작성된 기록이 증거로 남거나 일찌감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 변호사를 찾아서 기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로 첫 번째 진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범이라도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이 늘고 있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신속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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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부인의 젖소"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하지만 가족으로서요 "생부인의 소"란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 소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짧은 인연을 맺고 서로의 동의를 얻어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관계가 문제의 원인이었을까요? 연애를 하면서 몰랐던 크고 작은 차이가 서로 갈등을 빚었고, 부부관계도 점차 소홀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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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삶이 이어지면서 A와 B는 다른 이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B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 A씨는 가족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씨는 별거기간을 갖자고 요구하며 외박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우연히 만난 C씨와 사귀기 시작한 B씨는 결혼을 전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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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출산 당시 행복하면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B씨의 현재 남편은 A씨여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부 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친모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가 이혼 전 출산을 거부하거나 부모가 이중 출생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혼 후 친자녀가 아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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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결혼 중 아내가 낳은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결혼 후 200일 만에 태어난 아이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그녀의 친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민법 개정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거부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출생거부허가 청구라는 간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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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출산거부허가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 남편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럼 위의 경우에도 출산을 거부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해당하며, A씨와 B씨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거부 허가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생거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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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친부인의 소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친부에게 2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녀의 정정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852조에 따르면, 출산 후 남편이나 아내가 친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친자녀로 인정한다면,그들은 생물학적 출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 자체가 친자녀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출생신고 문제는 앞으로 아이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의 상황이 걱정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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